국립대병원 겸직교직원과 전공의 범죄…징계는 솜방망이 한국법률일보

국립대병원 겸직교직원과 전공의 범죄…징계는 솜방망이

[로팩트 신종철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최근 4년 동안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학병원 겸직교직원과 전공의는 7명, 폭언ㆍ폭행으로 징계를 받은 겸직교직원과 전공의는 12명,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겸직교직원과 전공의는 8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국립대학병원 겸직교직원 및 전공의 징계 현황’에 따른 집계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23명, 2015년 18명, 2016년 116명, 올해는 8월 기준 156명의 국립대학병원 겸직교직원과 전공의가 국립대학교와 국립대학병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81.1%(254건)가 공무원법상 미 징계인 훈계, 주의, 경고에 그쳤다. 또한 경징계는 13.1%(41건), 중징계는 5.8%(18건)에 그쳤다.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은 한 건도 없었다.

김병욱 의원은 “수도권의 S대병원의 경우 비위행위의 정도가 높아 검찰 고발까지 가능한 성추행 사건 교수의 징계가 정직 6개월에 그쳤고, 수술 중 여성 전공의 등을 가격한 교수는 공무원법상 미징계인 ‘엄중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경남권의 B대학의 경우 수술 중 간호사의 다리를 걷어차고 폭행한 교수에게 정직 1월 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 국립대병원 겸직교수의 징계강도는 비위행위에 비해서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겸직교원인 교수들의 비위행위보다 숫자는 적지만 전공의들도 저년차 전공의나 간호사, 환자들에게 금품갈취,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강도 높은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병욱 의원은 “의료인들의 백색폭력이 대물림되고 있었다”며 “대물림되고 있는 의료인들의 백색폭력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전국 종합병원의 의료인 백색폭력 실태조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