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딱 한 사람, 저는 문재인 대통령만큼은 ‘YES 트럼프’ 했으면 한다.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배웠으면 좋겠다”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ㆍ미FTA 개정 협상 대응 방법을 권고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문해서 정상회담 끝에 아베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최신 전투기 F35 등을 대량으로 구입하라. 이걸 사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군사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의 국익이 된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대단히 강압적으로 서슴없이 이야기했다.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점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두 번째, 벼랑 끝까지 가야한다. 이 사람이 벼랑 끝까지 가는데 미리 우리가 이 치킨게임에서 먼저 멈추면 안 된다”고 주문했다.

그는 “2011년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로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돌아갔다. 만일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2015년도에 440억불의 무역적자를 보게 돼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오히려 적자를 줄였는데도 ‘FTA협정 폐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때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말 기다리고 있었다. 폐기하자’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미국이 폐기 못할 거라고 본다. 자신들이 훨씬 더 이익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은 이어 “앞서 언급한 것은 무역 적자에 대한 이야기이다. 서비스 수지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FTA 전에 연 110억불 적자였는데 2016년 기준으로 143억불 적자이다”며, “여기에 무엇까지 합쳐야 하느냐, 바로 무기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국방비가 40조인데 그 중 10%를 미국 무기 사는 데 썼다. 지난 10년 간 전 세계에서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산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와 북핵을 연계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미국 무기수입과 한미FTA를 연결시켜야 한다”며 “오히려 미국 무기를 이렇게 많이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이 사실을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 협상이라거나 또는 여러 가지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