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생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내 매점, 자판기 운영에 법적 우선권이 주어져 있지만, 실제 참여율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은 20일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구속영장 전담재판부가 ‘윗선 눈치 보기’할 수도 있다는 의혹 불식시키기 위해, 일선 판사들이 참여하는 판사회의가 법원의 사무분담을 의결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를 가장 신뢰한다는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20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과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영장기각과 관련해 “추명호, 추선희 영장 기각은 촛불혁명에, 국민이 요구하는 대개혁에 반하는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법원에 씁쓸함을 나타냈다.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해 현재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에도 대다수가 대기업 등의 임원급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공직자 재취업심사제도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3년간 정부 부처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평균 13%로, 육아휴직대상자 10명 중 1명만 육아휴직을 쓰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독거실은 법무부 보안과가 관리하는 교정시설 현황표에도 등장하지 않는 특별한 독거실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직접 제작한 신문지 2장 반 크기의 모형에 누워 보여 눈길을 끌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사익편취 관련 대기업의 법위반 행위는 교묘, 은밀하게 진행돼 신고 사건에 의존해서는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적극적인 직권조사가 필요하지만,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상 대기업의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스파이더 프로그램’과 ‘범죄예방디자인(CPTED)’ 정책과 같은 ‘생활밀착형’ 치안 정책이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