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매년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부모의 학대와 유기, 양자의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등의 이유로 매년 100명이 넘게 재판을 통해 파양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국민참여재판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도 도입 첫해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주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은 총 66건이었다. 그런데 66건 모두 배심원 평결과 법원의 판결이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술과 담배, 카지노를 비롯한 도박 등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들에게 부과되는 이른바 ‘죄악세(sin tax)’가 2012년 11조 2805억원에서 2016년 18조 5803억원으로 급증해 최근 5년간 7조 2998억원 가량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매 입찰 서류도 은행 입출금표처럼 한글과 숫자를 함께 쓰게 하거나, 명백한 실수에 대해서는 보정절차를 통해 경매사고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은 24일 김영대 창원지검장에게 창원지검 관내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DNA 시료채취는 면밀하게 범죄의 양상을 살펴보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24일 “오동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한다”며 “우병우가 떨어지면 검찰 내 우병우 사단도 당연히 떨어져야 한다, 우병우 사단인 노승권 대구지검장도 검찰을 떠나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이 지연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지원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23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왜 척결하지 못하는지, 왜 구속 수사하지 못하는지를 강하게 따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일부 국책연구기관장들의 출장 및 외부영리활동이 과도한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