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2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정작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나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들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회찬 의원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최근 3년 6개월간 각 군의 여군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 계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가해자 181명 중 장교가 79명, 부사관이 83명으로, 가해자의 90%가 간부급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은 27일 “과거 검찰의 잘못을 지금의 검찰이 안고 갈 필요가 없다.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기 위해서라도 ‘조봉암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사과하면서 정리해야 한다”며 ‘조봉암 사건’에 대한 검찰의 사과를 촉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27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아직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검찰에서만은 박근혜에요. 우병우에요. 추명호에요”라고 질타하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재만, 안봉근, 정호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은 27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대전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 지방법원장들에게 노조와 노동자 그리고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들 사건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내부게시판에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을 비판했다는 등의 이유로 게시글 삭제나 징계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은 26일 “지난 4월 19일 제주 4.3사건 중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못하고 형무소에 수감됐던 불법구금 피해자들이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아직 본격적 재심절차에 돌입하기는커녕 ‘재심개시결정’조차 내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세청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적발한 차명재산 현황을 보면 5년간 1만 1,776명이 차명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총 금액은 9조 313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태섭 의원은 “스폰서 부장검사, 뇌물 검사,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뇌물 부장판사, 몰카 판사, 각종 브로커 사건 등 법조 주변의 비리와 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