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일(수)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구간별 금액과 각 구간별 산입비율을 조정·증액하는 내용의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증액하고, 부과기간의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정한 업무나 분야에 종사하는 데 있어 진입장벽이 되어왔던 결격사유 제도를 법제처와 관계 부처가 협력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담배사업법’ 등 56개 법률이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관광분야 창업을 지원하고 국가기관의 스타트업 베끼기를 차단해 관광산업 진흥을 뒷받침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13일 아동학대범죄사건과 피해아동명령보호사건에 대해 피해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인·보조인 선임을‘의무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격론 끝에 가결했다.

경비업 도급인이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에게 불법·무관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도급인을 처벌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서울·수도권 중심의 대기환경정책의 틀을 넘어서 지자체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정책의 입안·집행을 가능케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열악한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 경감율을 4%p 확대하고 확대분을 택시운전자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1월 30일(목)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