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노회찬(경남 창원시 성산구) 의원은 공직사회 채용비리 문제를 척결하기 위해 채용비리 행위자의 명단공개, 부정합격자 및 관련자 인사조치 등의 내용을 추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화) 대표발의했다.

법제처는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률·대통령령·부령 등 ‘법령’과 입법예고안·규제영향분석서 등 ‘법령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의원은 임대인이 월차임 이외에 관리비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성폭력 피해자들의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그 내용이 사실이어도 가해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어 피해자들의 고백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투(#MeToo)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최근 한국사회의 거대한 미투운동의 흐름 속에 ‘갑을 관계’의 위계나 위력으로 인한 성폭력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그 심각성과 폐해가 더욱 큰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미성년자녀의 복리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법률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3월 2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8일과 9일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권을 사법평의회로 이관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법관·헌법재판관 제청·지명 시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인사를 의무적으로 제청·지명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형사사법기관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상임위에 소속된 위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에 해당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 동승 보호자의 영유아 하차 시 학부모 인계의무를 신설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점멸등 작동의무 명확히 규정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어린이통학버스 안전법)을 대표발의 했다.

감사원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에게도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게 되는 입법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