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손혜원 의원과 자유한국당 장제원·송언석·이장우 의원 등의 소속 상임위원회 관련 이해충돌행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박영선 의원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법무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대폭 높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했다.

청년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가 이달 1일 세무사 직무에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를 추가하고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에 대해 “조세소송 확대를 빌미로 국가 사법권 체계를 뒤흔들고자 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폐지’하고, ‘윤리감사관을 개방형 직위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월) 대표발의했다.

법무부가 보이스피싱·유사수신·다단계사기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악질적인 사기범죄의 피해재산을 국가가 우선 환수해 사기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출범 3개월여를 앞두고, 5·18의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조사위의 인원정수 확대, 동행명령의 실효성 확보, 영장청구 의뢰권한 요건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5·18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5일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제도를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위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위반되는 행정입법의 검토결과에 대해 ‘본회의 의결 절차를 신설’하고, 정부의 검토결과 처리 및 보고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백혜련 의원이 발의하는 다섯 번째 ‘미투(#Me Too) 법안’이다.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이 16일(수) 50세 이상 고령·준고령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과 작업배치에서 고령노동자를 배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5·18 38주년을 앞두고 당시 계엄군과 군수사관들로부터 성폭행·성고문을 당한 여성들의 38년 된 ‘미투’(#Me Too) 증언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조사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에 포함하는 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