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마다 행하여지는 법관 재임용심사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직무집행을 한 법관의 연임을 배제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웬만한 카메라보다도 더 고사양의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넘쳐나는 세상임에도 스마트폰을 잘못 들이댔다가는 벌을 받는 공간이 있다. 바로 법정이다.

코로나19로 집합제한·금지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변호사의 변호사 업무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동물을 물건과 구분해 비물건화 하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법제처는 2021년 2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4건을 선정해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

법무부는 사회·경제적 약자인 수사단계 피의자에 대해 수사초기부터 종결 시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제공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은 12일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모가 아이를 낳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방치·유기되는 등 출생미등록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출생통보의무제’가 도입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주민 의원은 이동통신사, 포털사이트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30일 내 이용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