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전제로 근로복지공단이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영업을 중단하고 근로자가 모두 퇴사해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회사에 8개월 만에 사업실적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도산을 인정해 체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 예금주가 사기단에 속아 사기인 것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데 중과실이 없다면 그 예금주의 예금은 돌려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지방국토관리사무소장의 명의로 한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 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군입대 전 실형 선고 사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판정 시에는 고엽제법령에서 정한 모든 후유장애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후 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세무조사 당시 본인의 진술서는 과세정보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근로자가 실제 광산에서 일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면 회사의 업종명이 제조업으로 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가유공자에게 품위손상행위를 이유로 권익을 침해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 행정청은 관련 행정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장남이 아니더라도 치매 앓던 국가유공자 부친을 실제 부양한 자녀를 보상금 지급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