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통지한 정부지원사업 안내문에 따라 사업에 참가했으나 안내문에 명시안된 자의적 기준 적용해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일용직 근로자라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쇄석기 운전기사가 광업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실제 석재 등 파쇄 업무를 계속해 왔다면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등에 서명·날인을 실수로 누락했고 다른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법정최고한도인 6개월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여권의 영문성명이 영어발음상 혐오감을 주는 경우 여권의 대외 신뢰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에서는 영문이름 변경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집합금지명령으로 소상공인이 영업을 하지못해 매출액이 없다면 자발적 휴·폐업이 아니므로 소상공인 집합금지지원금 3백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외국인의 출국기한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공익사업에서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했다면,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판단해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립대학 퇴직 직원이 본인의 인사기록 카드 일체와 퇴직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국립대학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