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갑자기 비연고지로 발령받은 후 직무상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가 휴식 공간 등 다목적광장 용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후 이를 주차장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보이스피싱에 속은 예금주가 예금채권 소멸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금주에게 예금채권을 환급해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중 지각방지 위해 10여분 일찍 나와 출근기록 했는데 이를 초과근로로 판단해 일자리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군 복무 중 어깨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후 재발성 어깨 탈구가 병원 의무기록지에서 확인되는데도 상이등급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장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 기간은 병원장 사망일이 아닌 폐업일까지 환자를 돌보며 실제 근무한 날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노동청이 직업훈련과정 ‘장애인지원유형'승인 시 장애인고용공단추천서를 요구하지 않다가 나중에 자료미비 이유로 훈련비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건설공사 입찰공고 후 개정 법령을 적용해 건설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보훈처 처분에 대해 직권증거조사를 통해 관련자료를 확보해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한 적극행정사례가 나왔다.

참전유공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병적기록 이상만을 이유로 국립묘지안장을 거부한 호국원장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