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 합격자를 신체검사에서 왼쪽 등에 있는 ‘事必歸正(사필귀정)’ 문신 때문에 불합격시킨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법령상의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그 취소로 인해 취업 장애인 근로자등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면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사업자등록증 변경 전후로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실이 증빙된다면, 예외적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구체적 사정은 살피지 않은 채 단순히 기준일 이후에 주택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LH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병적기록표상 입·퇴원 기록과 인우보증서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데도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급박한 상황에서 1m 정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 처분까지 한 것은 부당해 취소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한국인 남편과 혼인 후 자녀를 출산하고 생활비를 벌면서 양육하던 이주여성을 불법체류로 현행범 체포해 강제퇴거 명령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승객의 교통불편신고 내용만을 고려해 택시기사가 목적지 도달 전 운행을 중단한 것이 ‘도중하차’에 해당한다며 한 서울시의 경고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학교법인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도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고용보험료율 산정 시 학교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미국 CIA의 북파첩보부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는데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인정받지 못했던 작곡가가 행정심판을 통해 참전유공자로 인정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