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홈플러스㈜의 ‘365플러스 편의점’ 가맹본부가 206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상 제공의무가 있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내용을 부풀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하도급대금·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림건축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그에 허위 수술후기를 게재하거나 웹사이트에 수술효과를 과장한 사진을 게시하는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개 병·의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신고의 처리기간을 설정해 그 기간 내에 행정처리를 하진 않을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제도정비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부당 반품 행위를 한 ㈜서원유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9,000만원(잠정) 부과 결정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아웃도어 업체들에게 고어텍스(GORE-TEX)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게 한 고어(GORE)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6억 7,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회원사업자와의 거래, 영업장 이전을 막는 방식으로 구성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노원구 상계동 지역 공인중개사회’(이하 상계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하고, 회원사업자와 비회원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죠스푸드(영업 표지 ‘죠스떡볶이’)가 가맹점주들의 점포 새단장(리뉴얼)에 소요된 비용 중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공사 총 비용의 20%)의 일부만을 부담한 사실을 확인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