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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이정희 중앙대 교수와 양세정 상명대 교수가 5월 26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다고 2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록(주)가 “22년 연속 99%적중” 등과 같이 거짓·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3일(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아파트 회계감사 보수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한 혐의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이를 주도한 윤모 상근부회장 및 심모 심리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5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윤현주(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가 2018. 4. 9.자로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왕상한 前비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속인사로 임기는 3년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3월 16일자로 김봉석(50세, 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담박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강화된 법정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142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법정 자본금 요건 이행 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서울, 경기, 충남 소재 5개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7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4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공급 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납품가격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5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전화민원 상담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음달 22일부터 공정위의 전화민원상담을 정부민원안내 대표번호인 ‘국민콜110’을 통해 대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해도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무관한 위생마스크, 도마, 쓰레기통 등 50개 물품을 5년여간 부당강매한 ‘가마로강정’의 가맹본부 ㈜마세다린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5천1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