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반송됐는데도 교부송달조치 없이 2년후 공시송달한 것은 부당해 체납국세 소멸시효 완성조치를 해야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정부권고에 따라 코로나19로 사망한 미혼인 삼촌의 장례를 치른 조카에게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권익위의 결정이 나왔다.

판결로 재산이 증여자에게 되돌아갔다면 당초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해야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한국에너지공단 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 참여를 제한할 때 법률상 제한기간이 아닌 내부규정에 따라 ‘3년’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의 군사경찰 수사진행상황 제때 통지등 시정권고에 국방부가 유사민원의 재발방지를 위해 ‘군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테크노파크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업무실적 중심의 합리적 평가체계를 마련해 투명성과 합리성을 강화하라는 권익위 제도개선권고가 나왔다.

‘벌채한 원목’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한다며 2천4백여만원의 취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시각장애 고소인이 점자 수사결과통지서 제공을 요구하면 경찰은 점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고발인 면담과정에서 경찰관이 고발내용 이외의 범죄혐의를 언급하고, 수사절차를 위반해 다른 사건의 관계인까지 조사한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영업실적이 확인된다면 영업장의 기계설비 등이 노후화돼 영업행위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