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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6일(월) 오후 4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김선수·노정희·이동원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이 2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 중앙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6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사법농단 관련 문건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양승태 前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관들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가 법률가들로부터 강력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이 1일 임기만료로 대법원을 떠났다.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청구한 사법농단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등이 법원에 의해 줄줄이 기각되면서 사법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농단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를 도입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 공청회가 열린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15개 법학전문대학원학생 15명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법제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 법조인 양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로스쿨 실무수습에 대한 소감을 청취하고 수습생들을 격려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월)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평가를 위한 선거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와 공동으로 6일(금) 과천시민회관에서 올해로 23회를 맞이한 ‘2018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개최해 ‘현승탁’ 법사랑위원 등 35명에게 정부포상과 자원봉사상을 수여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5일 세종국책연구단지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방문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및 과학기술 전문가들과 ‘과학기술분야 규제이슈 발굴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청년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새롭게 법조계로 진입하는 신입 변호사들과 경험담을 나누는 행사를 열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6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역대 처·차장들을 초청해 업무 간담회를 개최해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를 소개하고, 역대 처·차장들의 고견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