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쌍용차 파업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들 중 최근 복직된 26명의 쌍용차 근로자들에 대해 국가가 설정한 임금·퇴직금채권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쌍용차범대위 등은 이러한 조치를 '선별적 해제와 늑장 대응'이라고 비판하며, '전체 가압류 해제를 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4일(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국회의원지역구 정수 등의 선거구획정기준을 오는 2월 15일(금)까지 확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권력 남용 및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진보적, 민주적 법학연구자들로 구성된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조승현 교수)가 차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한상희’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강원랜드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계류 중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27일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인 ‘불체포특권’에 기대지 않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의 당부를 가릴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발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 강제수사 협조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5일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 발표를 환영한다."면서, "사법부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5일 양승태 前대법원장 체제에서 일어난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관여자 중 현직 법관 13명을 징계절차에 회부하고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8일 “양승태 (前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행정처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관의 뒷조사를 하고도 지방법원장들에게는 이에 대해 익명의 제보를 통해 합법적으로 얻은 정보라고 속여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고위법관들에게까지 거짓말로 기만해 왔다.”면서, 양승태 법원행정처에 대한 조속한 검찰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