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업계의 반발 속에서도 빠르면 올해 10월 안에 주택 중개보수가 대폭 인하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환경문제에 선제·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9월부터 거리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 활동을 폐지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9일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최영애 위원장 등 인권위 관계자들과 인권정책기본법과 외국인아동·교정시설수용자 등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양경찰청은 공직사회의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직장 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해양경찰 최초로 ‘양성평등정책팀’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을 돕기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34명의 변호사를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으로 위촉했다.

앞으로 국민 누구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에서 적극행정을 신청하고, 소극행정신고 처리결과가 불만족스러운 경우에는 재검토를 요구할 수도 있게 된다.

법무부는 19일 비대면 영상회의로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선욱) 제7차 회의를 개최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에 관한 위원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청취했다.

산재노동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본인 부담 진료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가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법률사무종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와 산하 기관에서 이달 중으로 총 43명의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를 추가 선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1. 5. 14. 2021년도 2분기 경상보조금 115억 7천여만 원을 더불어민주당 527억, 국민의힘 461억, 정의당 7억, 국민의당 3억, 열린민주당 3억, 민생당 2억여 원 등 8개 정당에 배분해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