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주주대표소송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기금운영본부가 “대표소송은 회사를 위한 주주권 행사의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가 보다 적극적·신속한·쉽고 편리한 행정심판을 통해 국민권익을 더 촘촘하고 두텁게 구제하겠다는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및 민원상담 서비스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공개하며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직자가 민간부문에 부정청탁을 못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원 행동강령’상 갑질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올해부터 월평균임금이 25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도 부당해고등 노동위 권리구제신청 시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법률지원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2021. 12. 31.자로 박근혜 前 대통령, 한명숙 前 총리 등 주요 인사와 선거사범, 서민생계형 형사범, 사회적 갈등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3일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측 관계자 등을 만나, 대체복무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대법원은 개정 민사·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따라 전국 법원에서 변론준비·심문기일은 물론 민사 변론·조정기일과 형사 공판준비기일 등에도 영상재판을 확대 실시한다.

이달 12일부터 금년 말까지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해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유예한다.

법무부가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기본업무·기본보수제’를 도입해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