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3·1절을 맞아 모범수형자 등 총 1,031명에 대해 2월 18일 오전 10시에 1차 가석방을 실시한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공증제도 이용에서도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적극행정 제도의 현장 안착과 성과를 극대화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법제처가 2월 14일부터 일반 국민이 정부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법제관’을 모집한다.

법무부가 7일부터 인권·젠더데스크를 설치하고, ‘인권·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홍보물 등 제작·배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설 연휴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콜110을 통해 병원·약국정보, 교통상황 등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기관 민원 상담이 24시간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경만 의원이 오는 3월 말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조치의 재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산정해 21일 공고 했다.

서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 조치 시행을 정지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은 서울시와 신청인측이 모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체류자격 없이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의 국내 체류 요건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