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례위원회가 서울고등법원 중요 판결·결정에 처음으로 형사분야 판결·결정을 추가 선정해 공개했다.

도의원과 시의원 등 현직 지방의회의원들도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겨울 주말 새벽 동틀 무렵에 6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서 건너던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노조원이 SNS에 노조간부들을 지칭하면서 ‘악의 축, 구속수사하라!!’라는 글을 게시한 행위를 모욕죄로 판단한 2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무죄취지로 환송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가 故 장준하 선생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면서 국가배상책임이 확정됐다.

수의계약 대상 업자로부터 10만원을 받은 구청 공무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다수 무죄 평결과 달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모텔 투숙객의 나체를 약 5개월 동안 23회 몰래 촬영한 모텔운영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이 나왔다.

구제역 살처분보상금을 지급한 지자체가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발령한 이동제한명령 위반 농장주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청거리 내에서 타인 간의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해 제3자에게 전송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형사사건 상고심 공개변론 촬영 동영상을 피고인 동의와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초상권 침해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