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휴대폰으로 몰래 2천만 원 카드대출 받기도

황영수 부장판사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특별항고심

자의로 필로폰 투약한 점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을 정도 증명 안돼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진행 신호 변경 직후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택시기사에게 전치 9주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고 집회주최자를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구역 내 컨테이너등 지장물에 대해 가격보상했다면, 그 지장물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사가 이름만 같은 다른 사람을 잘못 기소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건이 검찰의 뒤늦은 비상상고와 대법원의 공소기각 판결로 14년 만에 바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