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악의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가 부담

벨소리, 부재중전화 표시를 도달하게 한 것도 스토킹행위

성적 비하 내지 성적 대상화의 의미 내포 모욕적 표현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 제시

구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 요건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 확정에 대한 조합원총회 결의 여부

중대재해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실형 선고한 첫 판결

피고인에게 출석기회 주지 않아 소송절차 법령 위배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