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보험 상대 보험금지급청구소송 항소심

23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부자간 부동산 명의신탁 대 증여 분쟁사례

치료비, 상실수익 전액 인용, 위자료 일부 인용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죄

회사 대표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채정선 부장판사, 이경한, 노형미 판사

공정위 시정명령도

초상권 침해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2023가소30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