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로펌 미투사건 피해자측이 추가 피해자의 존재를 폭로하면서 수사 확대와 수습변호사제도의 개선을 촉구한 가운데, 변협은 이 사건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정치개혁시민입법위원회는 법원이 24일 양승태 前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양 전 대법원장의 지휘 아래에서 이루어진 헌법 훼손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사법부 치욕이 아닌 사법부 신뢰 회복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양심’, ‘신념’, ‘양심적’ 등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용어를 통일해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도입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희생된 하청업체 소속 24세 청년노동자 故 김용균님의 명복을 빌며 그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 “‘위험업무 외주화’에 따른 실태를 파악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법무부가 발표한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에 대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단순 불인정된 56명의 신변과 인도적 체류자들이 처할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이번 심사를 통해 드러난 난민보호 정책의 문제점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27일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70대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차량에 시너가 들어있는 불붙은 페트병을 투척해 차량 뒷 타이어에 불이 붙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대법원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을 적극 환영하면서,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그 동안 시혜와 배려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노인이 완전한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되고, 우리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존엄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더 많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법인권사회연구소는 7일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하의 사법농단 사태가 점입가경으로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까지 곤두박질쳤다. 시정잡배도 비웃을 치졸한 수법과 변명에 부끄럽고 참담한 지경”이라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하 대법관들은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