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위반등 혐의

예술인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확대, 분류체계 유연화

합의서 작성 과정의 강요나 위조 등 적발,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처벌의사 구체적 확인해 법원 제출

재심청구권자는 20. 5. 19.개정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처분, 등록된 산업재산권 효력 유무 등에 관한 특별행정 심판기관

대변인실 ‘남수진’, 법제정책총괄과 ‘이유진’, 경제법제국 ‘박원종’, 법제지원총괄과 ‘오정애’서기관 승진

법제조정총괄법제관에 ‘최성희’ 부이사관

공수처 검사 현원은 23명으로 2인 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