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 개정 '민법, 행정기본법' 6월 28일 시행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

◆ 고위공무원 전보법제지원국장 박영욱◆ 고위공무원 고용휴직헌법재판소 손대수◆ 서기관 파견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통합기획단 박진혜…

공사금액 66억 원 공사장 사고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관련 지식재산권분쟁 특별행정심판기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검사징계법 제24조 징계사유에 관해 공소제기되면 사건 완결시까지 징계심의 정지

대체공휴일 미적용 공휴일은 ‘1월 1일과 현충일’만 남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 고위공무원 승진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김진’ (’23.5.1.자)◆ 부이사관 전보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장 ‘송상훈’법령해석국 경제법령해석1과장 ‘오은하’◆ 부이사관 파견행정법제혁신추진단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