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규정을 위반한 대명화학과 제일파마홀딩스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허가 없이 위험물인 리튬배터리를 운송한 제주항공과 엔진 결함·정비사항을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에어로케이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운항정지 등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에게 산재·민원처리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경남기업㈜과 태평로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정부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 상한을 제도화한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지식 기부로 나설 조세 전문가 294명을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환경피해 배상액 수준이 현행 대비 올해 50%, 2026년까지 162%로 대폭 인상된다.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상품 판매자정보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가 2022년 지자체의 경쟁 제한과 소비자 권익 제한 조례·규칙에 대한 개선과제 196개를 선정해 관련 지자체와 협업해 올해 연말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LS엠트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천6백만 원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신고된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7만6천107건 중 이상거래 7천780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의심거래 3천787건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