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수처가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확보한 것과 관련해 언론사찰이라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통신자료 수집제도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민변과 청소년인권단체가 <정당법>의 청소년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며,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전면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20여 환경·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12일 SK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태원 SK 회장의 대한상의 회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아파트·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주차권이 판매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공용시설인 주차장 주차권 판매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했던 연인 사이에 믿고 빌려주었던 돈, 막상 헤어지고 갚는다고 하더니 돌려줄 생각은 없고…. 경찰서에 갔더니 고소는 어렵다는 경찰관. 어떻게 해야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이 계약기간 1년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한다고 판결함으로써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엄청난 파장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혼 시 양육권이 없는 사람은 매달 일정한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법적 책임을 지고, 자녀와 계속 연락 및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부여받습니다.

법원이 ‘고발사주의혹’사건의 핵심 피의자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구속수사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공수처의 명운을 걸고 ‘고발사주’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 생에 일어나지도 않을 거고,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은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번에 다룰 주제는 정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주제인데요. 바로 배우자의 불륜에 따른 위자료 소송입니다.

부부 중 일방이 직업 등 일정한 수입원을 가지지 않아 배우자를 부양하지 않는 사례 등 어떠한 경우에 부부 부양의무 위반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